법령 예산회계법 제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1990년

1. 서울고법 1990. 2. 23. 선고 89나10434 제12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구상금][하집1990(1),152]
   구상금
  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재무관사무처리규칙

1989년

2. 서울고법 1989. 5. 3. 선고 88나36224 제12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신청기각
  [손해배상(기)][하집1989(2),203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

1968년

3. 대구고법 1968. 12. 5. 선고 68나150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수표금청구사건][고집1968민,551]
   수표금청구사건
   민사소송법 수표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

4. 대법원 1968. 1. 31. 선고 67다2631 제2부 판결
  [수표금][집16(1)민,057]
   수표금
  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

1967년

5. 대법원 1967. 9. 26. 선고 67다1552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15(3)민,146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

6. 서울고법 1967. 6. 7. 선고 66나2459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67민,327]
   손해배상청구사건
  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